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391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500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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